미국은 대선이 진행 중입니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떠한 노선을 가지느냐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AI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첫 뉴스레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두 대선 후보의 AI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AI 분야에 있어 어떠한 정책을 펴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가 AI정책에서 걸어온 길

미국의 AI 정책 시작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I)’ 및 ‘국가 인공지능 및 R&D 전략 계획(National AI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아래와 같이 대부분 원론적인 내용이나 정부 주도의 AI 정책 방향성을 수립함으로써 AI에 어떻게 접근하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석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ey Action	주요 내용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정부는 AI 기술과 그 응용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R&D) 모두에 우선적으로 투자
Create an Open Data Initiative	“AI를 위한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상당수의 정부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AI 연구를 가속화하고 정부, 학계, 민간 부문 전반에서 오픈 데이터 표준 사용을 촉진
Enhance Agency Capacity	연방 기관은 AI를 임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혁신적인 AI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DARPA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것도 포함)
Develop a Skilled Workforce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연방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AI 교육- 포함)
Foster Interagency Collaboration	국가과학기술위원회(NTSC) MLAI(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 운영에서 AI 사용에 대한 표준 및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공유
Evaluate AI Applications	AI 애플리케이션의 영향력과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고 AI 기술이 유익하고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엄격한 평가에 자금을 지원
Address Ethical and Governance Issues	정부는 AI 시스템이 관리 가능하고 투명하며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AI 관련 노동정책에 있어서 AI 기술이 가져다주는 경제효과에 주목하면서 AI가 인력의 대체재(Substitutes)가 아닌 보완재(Complements)가 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AI 인력 파이프라인(인력 공급 방안)을 위한 민·관·학 간의 지속적 협조 방안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어서 정권을 넘겨 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을 미래의 경제 및 안보,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범용 기술로 평가하면서 인공지능 R&D 예산 우선 지원, 기술적 규제 장벽 제거, AI 미래 인재 양성 등 AI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AI 분야에서도 군사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방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에 관한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59)’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른 미국 AI 이니셔티브에서는 아래 6가지가 핵심 목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AI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고품질의 연방 데이터와 모델에 대한 접근성 향상
• AI 기술 사용의 장벽 완화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위한 기술 표준 개발
• AI 연구자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미국의 AI 기술 우위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 수립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TSC)는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9 업데이트(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rategic Plan: 2019 Update)’를 내놓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연방기금을 제공하지 않고 각 기관이 기존 예산 내에서 AI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촉구하는 형태로 하였기에 실효성 면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AI 기술은 해외에 있는 전문가의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민이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민간 부문과 정부의 데이터, 모델 및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도록 했는데 이는 AI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기술 거대기업(Google, Apple, Microsoft, Amazon 등)에 정부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인 보안 위협 또한 지적 받아왔습니다. (Google은 트럼프 정부 시절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와 함께 신장 질환 조기 탐지 검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 의료 기록에 액세스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AI 정책은 AI와 관련한 정치,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민주주의와 기술 독재주의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AI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I 연구자들이 더 많은 정부 자료에 접근해 기술 혁신을 촉구할 수 있도록 국가 AI 이니셔티브에 따라 국가 인공지능 연구 자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린파커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민·관·학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NAIRR(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Resource) 태스크포스의 출범은 바이든 정부의 AI 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정기적으로 NAIRR 태스크포스 미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간된 보고서를 대중들에게 제공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요청(RFI)’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NAIRR 거버넌스 조직

바이든 행정부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규모 자본이 이끄는 AI 기술에 대한 규제입니다. Open AI의 Chat GPT를 포함하여 생성형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슈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OpenAI, Anthropic, Google, Inflection, Microsoft, Meta, Amazon의 AI를 담당하는 대표들은 백악관을 방문하여 자율 규제를 약속했고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외부 전문가와 적대적인 “레드팀 구성”을 포함하여 출시 전 AI 시스템의 내부 및 외부 보안 테스트
• 정부, 학계, “시민 사회” 전반에 걸쳐 AI 위험과 완화 기술(예: “탈옥” 방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가중치와 같은 개인 모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과 “내부 위협 보호 장치”에 투자
•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도메인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제3자가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을 지원
• 워터마킹 같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을 개발
• AI 시스템의 “역량, 한계, 적절한 사용 및 부적절한 사용 영역”을 보고
• 편견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구 진행
• 암 예방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를 개발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3년 10월 행정명령 제14110호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이용(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공표함으로써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I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한 AI안전 및 보안 위원회 설립
• 국가 안보와 의료 분야에서 AI의 역할을 연방 기관에 지시
  (예: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의약품 개발에서 AI 또는 AI 지원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는 전략을 개발-규제 프레임워크 의무화화, 국방부 및 안보관련 기관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AI 기능의 채택에 관한 지침을 제공)
• 연방 직원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각 기관은 정부 프로그램에서 AI 사용으로 인한 불법적인 차별과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권 사무소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AI애플리케이션에서 형평성과 시민권을 보장받도록 함.
• AI의 안전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델 가드레일 개발을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AI 정책 기조

우선 공화당은 바이든의 AI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으로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마크 안드레센과 벤 호로위츠 같은 주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 규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는 부통령 후보인 J.D.밴스의 ‘오픈 웨이트 AI모델’이 있습니다. 밴스는 이것이 좌파적 편향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픈 웨이트 AI 모델(Open Weight AI Model)은 AI 모델의 내부 구조와 파라미터(가중치)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든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이러한 모델의 장점은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을 살펴볼 수 있어 편향성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기 쉽고 연구자들이 모델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지적 재산권 이슈가 발생합니다. 또한 AI전문가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편향성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멀라해리스 후보는 어떠한가?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에 대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의 허위정보 문제를 지적했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ikTok의 경우에도 앱 자체를 금지할 의도는 없지만 소유주 문제는 다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규제 방향에 동의하며 이를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카멀라해리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실리콘벨리 투자자(예를 들면 링크드인 설립자인 레이드 호프만, 호프만은 이미 해리스 캠프에 700만 달러를 기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여러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이력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트럼프와 경쟁함에 있어 바이든과는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친기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AI기술에 있어 경쟁력을 유지해나가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해리스의 매제이자 그녀의 캠페인을 도와온 토니 웨스트는 해리스 행정부가 워싱턴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법무 장관과 상원 의원으로서 기술 산업과 함께 일한 수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테크기업들을 더 큰 동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AI정책을 포함하여 두 후보의 기술 정책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 정책 두 후보 비교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AI 규제(2023년 10월 행정명령)	유지	철회
반독점법	유지	일부 유지
기술 억만장자 세금	인상	감면
AI로 발생하는 인권 이슈	관심	무관심
암호화페 규제	강화	약화
디지털 리터러시/AI리터러시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하여 개선	투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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