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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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미비합니다. AI 기본법 논의가 활발하며, 본 호에서는 국제 사회의 입법 현황과 주요국의 사례를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EU,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의 AI 관련 법안과 규제 현황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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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AI 정책의 변화와 현황.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된 미국의 AI 정책은 트럼프 정부를 거쳐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AI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2023년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포괄적인 AI 규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오픈 웨이트 AI 모델 등을 통해 다른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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