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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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규제와 미·EU 통상갈등: 한국에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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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정강수 2026년 7월 23일 EU가 구글에 EU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으로 총 8억 9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규제 관행에 대한 공식 무역 조사를 예고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DMA뿐만 아니라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 AI Act 등을 통해 빅테크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EU의 법안들이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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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김태희 무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단, 피지컬 AI 3가지의 대규모 개발을 약속하는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AI만 살펴보자면 SK, GS, 네이버 등 거대 기업이 550조를 투자해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세우고요. 이를 2035년까지 18.4GW로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이미 곳곳에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들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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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미비합니다. AI 기본법 논의가 활발하며, 본 호에서는 국제 사회의 입법 현황과 주요국의 사례를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EU,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의 AI 관련 법안과 규제 현황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