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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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규제와 미·EU 통상갈등: 한국에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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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EU가 구글에 EU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으로 총 8억 9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규제 관행에 대한 공식 무역 조사를 예고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DMA뿐만 아니라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 AI Act 등을 통해 빅테크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EU의 법안들이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