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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정강수 기존 사회 질서에 변화를 일으킬만한 파급력을 지닌 기술이 등장할 때면 늘 해당 기술의 도입을 두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곤 합니다. 원자력의 발견, DNA 기술, 그리고 최근의 생성형 AI 등등. 이러한 논쟁에서 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옹호하는 목소리입니다. 즉 기술/과학 그 자체엔 가치 지향이 담겨있지 않고, 이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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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 3차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과 시사점
AI 거버넌스, AI 규제 가이드라인, AI 규제 초안, AI 리스크 관리, AI 모델 정책, AI 법률, AI 법률 초안, AI 법안, AI 법적 책임, AI 보고 의무, AI 윤리, AI 저작권, AI 투명성, AI 학습 데이터, AI 행동강령, AI와 저작권, ChatGPT 규제, Code of Practice, EU AI Act, EU AI 법, General-Purpose AI, GPAI, GPT, LLM, robots.txt, TDM 옵트아웃, 대규모 언어모델,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적 위험, 유럽 AI 정책, 인공지능 규제, 창작자 권리 보호, 창작자 반발
EU AI 법은 2024년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인공지능 규제로, 안전성과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최근 공개된 GPAI에 대한 3차 행동 강령 초안은 투명성, 저작권 준수, 위험 관리, 사용자 권리 보호를 포함하지만,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