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텐스 조항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이준태 ※본 뉴스레터 글은 저자의 보고서 챕터 <자율무기체계의 현황과 쟁점>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한 국제인도법적 쟁점 각국의 정부와 군대는 무기의 자동화와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신기술의 선점이라는 논리도 있지만 자율무기체계를 통해 분쟁이 좀 더 윤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논리로는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과 개입을 줄이고 전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