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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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이준태 ※본 뉴스레터 글은 저자의 보고서 챕터 <자율무기체계의 현황과 쟁점>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한 국제인도법적 쟁점 각국의 정부와 군대는 무기의 자동화와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신기술의 선점이라는 논리도 있지만 자율무기체계를 통해 분쟁이 좀 더 윤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논리로는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과 개입을 줄이고 전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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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규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고위험 기술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서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