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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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과학자: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AI 연구자의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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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정강수 2026년 4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ICLR)이 열렸습니다. ICLR은 NeurIPS, ICML과 함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학회로 매년 수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선 ICLR에서 개최된 워크샵 중 하나인 AI for Peace (https://aiforpeaceworkshop.github.io/) 과 이 워크샵에서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AI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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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운동 포럼에서 AI 대응 시민사회 워크숍이 열렸다.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AI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진행하고, 기술 발전이 자본에 의해 남용되기보다는 노동자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술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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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관련 주요 학회들은 데이터 합법성,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고려 사항 등을 다루는 Position paper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AI 안전은 미래의 노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논문은 AI가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책 개편과 노동자 보호 기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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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규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고위험 기술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서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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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AI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에도 서비스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AI기본법 논의를 하기에 앞서 국제 사회에서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주요 국가들의 입법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내 쟁점 사항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AI서비스가 가져오는 리스크 먼저 AI 서비스가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는지…
Green G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