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김태희 아리셀 참사,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지난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의 신현일 재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코넥 박순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대폭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자회사입니다. 에스코넥이 2차 전지를 생산한다면, 아리셀은 1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박순관 씨는 아리셀의 대표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