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김태희

아리셀 참사,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지난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의 신현일 재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코넥 박순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대폭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¹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자회사입니다. 에스코넥이 2차 전지를 생산한다면, 아리셀은 1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박순관 씨는 아리셀의 대표이사이기도 했습니다.²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할 정도로 반응성이 좋고,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 리튬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핸드폰부터 전기차는 물론 이제는 로봇과 ESS(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리튬 배터리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배터리는 언제든지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열폭주”라 부르는 현상인데요.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전해질이 분해되고, 가스가 발생하며 부풀어 오르고요. 결국 다른 셀로 이러한 연쇄 반응이 전파되면서 연달아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아리셀 참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³

안전보다 생산량과 이익이 먼저였던 아리셀 참사

그러면 이 모든 게 리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을 다룰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안전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스코넥의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윤리경영”을 하겠다며 깨끗하고, 정직하며 투명한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법규 및 회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법규 및 회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아니한다⁴

하지만 드러난 진상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셀은 돈을 아끼고 해고를 쉽게 하려고 신고조차 되지 않은 중간 업체인 메이셀을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습니다.⁵

참사 2일 전인 6월 22일 아리셀 2동에서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이미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지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다른 리튬 배터리 업체에는 30cm 이상의 콘크리트 보관소에, 배터리 보관 장소에는 격벽을 세우고, “소화시설-자동분말 소화설비, 팽창 질석, 방화매트” 등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셀에는 이런 안전 설비는 물론이고,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조차 부족했습니다.

불법 건물 구조 변경으로 비상구를 찾기 어려웠고, 그 비상구는 정규직만 지급되는 ID카드가 없으면 열 수도 없었습니다.

아리셀은 국방부에 군용 전지를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납품한 배터리 중에 폭파 사고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군대에서 리튬일차전지 사고가 총 9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리튬배터리는 위험하지만, 그렇기에 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함에도 기업의 이윤과 정부의 무관심 아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급증하는 리튬 배터리, 급증하는 사고

이러한 리튬 배터리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리튬 배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과 석유 사용을 멈추고, 기름 태우는 버스에서 전기 버스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한편, 늘어나는 ESS와 로봇 수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한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ESS는 낮에 배터리에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밤에 전기를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뜨는 낮에 전기가 많이 생산되지만, 밤에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핵발전은 쉽게 출력을 조정하거나 끄지 못합니다. 그러니 낮에는 태양광과 충돌하고, 전기가 부족한 밤에만 켜서 돌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 ESS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단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정부와 기업은 태양광 발전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신규 설치 비중의 78%가 태양광, 12%가 풍력이었습니다.⁶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못 하지만, 산업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격전을 해야 한다고 하죠.⁷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녹색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⁸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ESS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망을 지탱하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⁹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체계를 마련”¹⁰하겠다고 합니다.

사고는 확률적으로 일어납니다. 100개 중의 1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늘어나면 사고도 늘어납니다. 1,000곳이면 10번, 10,000곳이면 100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전 전력연구원 부지 내 ESS에서 화재 사고가 났고요.¹¹ 지난 5년간 ESS 화재 피해액만 89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ESS 화재는 화재 분류 체계상 별도 분류 코드도 없어, ESS 화재 현황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 하는 지경이라 합니다.¹²

이른바 피지컬 AI, 로봇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기계나 로봇팔은 보통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전원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휴머노이드부터 바퀴가 달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로봇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1위에 달할 정도로 로봇이 많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로 노동자들을 대체하겠다 선언했고, 피지컬 AI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한 축이기도 합니다.

로봇 배터리도 화재 사고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28일 쿠팡 인천 제32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로봇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 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로) 불이 확산하면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뤄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¹³ 열폭주가 일어났다면 5층이 붕괴하고 “내부의 소방관이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면 붕괴 위험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¹⁴

문제는 이러한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로봇의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 후 13시간이 지나서야 이러한 로봇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쿠팡 측은 “소방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각층별 물품 정보를 제공했다.” 다며 책임을 회피했고요.

국가 산업 경쟁력에 뒤로 밀린 안전 규제 법안

202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열폭주와 재발화 위험이 큰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위치와 보관 수량을 소방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¹⁵

정말 좋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관위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사실 이건 아리셀 참사 이후 2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른바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5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화재 예방법 개정안으로서 “리튬이온전지 같은 금속류를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5법은 소관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¹⁶

이 외에도 “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다거나, “리튬이온전지 생산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한다거나, “배터리 제조·보관시설에 전용 소화기 설치”하는 법안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전 기초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그동안 리튬 배터리 관련 사고는 반복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과 제도는 바뀌지 못하는 걸까요? 기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는 “노동자 보호를 다루는 법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탓에 논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리튬 전지 공장 마감재를 불연재로 하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자고 행안부와 소방청이 제안했음에도 국토부와 산업부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전지 생산 업체들에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고가인 불연재 제품으로 전환 등에 따른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라고 반대 관점을 냈습니다. 해당 규제는 2026년이 되어서야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¹⁷

아리셀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2026년 5월이 되어서야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아리셀 참사의 원인이었던 리튬 배터리 1차 전지를 특수 가연물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ESS와 피지컬 AI 로봇에 쓰이는 2차 전지는 제외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리튬 전지 공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ESS나 피지컬 AI 로봇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차전지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이차전지까지 규제하게 되면 국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도 합니다.¹⁸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새 규제에 따르면 열 폭주 5분 전에 경고를 주는 수준을 넘어 “ 열폭주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2시간 동안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¹⁹ 당연히 이런 규제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그저 비용으로 생각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배터리가 안전하다는 대중의 신뢰가 있어야, 휘발유 차량 대신 전기차를 선택하는 등의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안전한 배터리 기술 개발이 새로운 녹색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²⁰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화재로 인한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기업이라는 그린 워싱에 맞서서

전기와 태양광으로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명분으로 환영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리셀 참사를 일으켰던 에스코넥은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며 “온실가스 처리 및 감축을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을 할 것이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²¹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규제되지 않는 배터리 산업은 녹색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과 기업은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에게 환경이나 안전이나 돈이 된다면 추구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윤보다 안전을 앞세우고, 노동자와 시민이 민주적으로 산업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보여주기 식 발의와 언론 보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배터리 안전 규제를 입법할 힘이 없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뉴스레터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하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당시 서울 녹색당 김유리 위원장의 발언이고요. 하나는 박순관 대표에게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20년형을 선고했던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보도자료입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 시작됩니다. 하지만 녹색당이 이를 환영하기만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석탄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으로 발전원이 전환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당장 12월 태안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데, 이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무려 1만 5천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이 1만 5천의 노동자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사회가 받을 충격에 책임을 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더 정확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합니다.”

–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함께해요. 녹색당 김유리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고,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과 일용직․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 (…)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

– 수원지방법원 고권홍(재판장), 강동관, 류호정 판사 2025.9.23. 선고 2024고합833, 2025고합24(병합), 529(병합)

Green Geek을 구독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과학기술 소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석

1. [판결비평] 15년이 4년이 되는 마법: 법원은 양형의 마법사인가?, 2025-10-16, 참여연대, 김혜경 교수 ↩︎
2. 에스코넥, 밑 빠진 독 ‘아리셀’에 돈 붓는 이유는, 2023-07-25,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
3.  배터리 열폭주는 왜 발생할까? 열폭주 원리와 안전 기술, 2026-09-17, 배터리 인사이드 ↩︎
4. 에스코넥 윤리경영 준법실천서약 ↩︎
5.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왜 발생하였는가?, 2024-10-10, 이주민과 함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6.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신규)-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2014 ~ 2024, 한국에너지공단 ↩︎
7. 이 대통령, 호남반도체 ‘전격전’ 주문…“광주군공항 기능 이전, 2028년까지”, 2026-08-12, 국민일보, 최보식 기자 ↩︎
8. 김성환 기후장관 “환경·에너지 더는 대립 아냐…’전기국가’ 전환 이끌 것”, 2026-07-14,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
9. 김성환 기후부 장관 “ESS는 국가핵심 전략 자산”, 2026-05-20, 지디넷코리아, 주문정기자 ↩︎
10.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하도록 전력망 체계 혁신한다 보도자료, 2026-09-29, 기후에너지환경부 ↩︎
11. 한전 전력연구원 부지 내 ESS 화재…리튬배터리 28팩 전소(종합), 2026-09-21, 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12. [단독] ESS 화재 피해 5년간 890억…위험 커지는데 통계 분류 없다, 2026-03-06, 쿠키뉴스, 김수지 기자 ↩︎
13. 인천 쿠팡물류센터 5층에 ‘리튬 배터리’ 로봇 수백대···“불 번지면 건물 전체 연소”, 2026-07-20, 연합뉴스, 김태희 기자 ↩︎
14. [단독] ‘폭발위험’ 로봇 수백대, 소방은 몰랐다…쿠팡 화재 보고서 입수, 2026-07-23, JTBC, 이자연 기자 ↩︎
15. 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 추진…윤종군 의원,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 2026-08-0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
16. [공장 화재, 깜깜 입법]아리셀 참사 2년…관련법 70%는 계류 중, 2026-04-01, 아시아 경제, 전영주, 지혜진 기자 ↩︎
17. 이르면 2026년부터 리튬전지공장 외벽마감재 ‘불연재’로… 소급 적용 불발 ‘안전 사각지대’ 여전, 2024-09-10,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
18. 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 눈앞으로…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목표, 2025-12-19,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
19. [테크 차이나] 中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산업 재편 본격화, 2026-07-14, 전자신문, 김현민 기자 ↩︎
20. “K-제조업 앞세워 글로벌 녹색 공급망 꿰차야” 김병권 녹색전환 연구소 소장 ↩︎
21. 에스코넥 홈페이지 사업분야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