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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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규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고위험 기술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서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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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구성원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이 부족하며, 법의 강제력이 미약하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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