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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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규제와 미·EU 통상갈등: 한국에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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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EU가 구글에 EU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으로 총 8억 9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규제 관행에 대한 공식 무역 조사를 예고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DMA뿐만 아니라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 AI Act 등을 통해 빅테크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EU의 법안들이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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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단, 피지컬 AI 3가지의 대규모 개발을 약속하는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AI만 살펴보자면 SK, GS, 네이버 등 거대 기업이 550조를 투자해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세우고요. 이를 2035년까지 18.4GW로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이미 곳곳에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들은 빠져 있어, 실제로 지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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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미비합니다. AI 기본법 논의가 활발하며, 본 호에서는 국제 사회의 입법 현황과 주요국의 사례를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EU,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의 AI 관련 법안과 규제 현황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