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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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규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고위험 기술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서 부족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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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 3차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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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은 2024년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인공지능 규제로, 안전성과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최근 공개된 GPAI에 대한 3차 행동 강령 초안은 투명성, 저작권 준수, 위험 관리, 사용자 권리 보호를 포함하지만,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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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미비합니다. AI 기본법 논의가 활발하며, 본 호에서는 국제 사회의 입법 현황과 주요국의 사례를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EU,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의 AI 관련 법안과 규제 현황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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